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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協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졸업생까지 확대하라"

입력 : 2016-05-03 11:25:32 수정 : 2016-05-03 11: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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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3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협회는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는 영원히 덮어버릴 생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로스쿨이 설립된 후 무려 8년간이나 문제들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아무도 이를 시정하려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 교육부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로스쿨 6-8기)의 입학 과정만 대상으로 했을 뿐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로스쿨 1-5기)의 입학 과정은 제외했다.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관계자를 징계해야 하는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원칙적으로 3년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교육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시 관련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로스쿨 6기부터 8기까지의 입학 비리의 경우도 단순히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몇 해 전부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로스쿨 고관대작 명단’이란 자료가 떠돌고 있다. 이 자료에는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대학 총장, 법원장, 검사장 등 유력자 누구누구의 자녀가 어떤 로스쿨에 입학했고, 어떤 법무법인(로펌)에 입사했는지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협회는 명단에 기재된 내용과 자체적으로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입학 비리가 의심되는 로스쿨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입학 비리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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