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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역설'…개헌의지 불태울수록 개헌반대 늘어

입력 : 2016-05-03 18:45:45 수정 : 2016-05-03 1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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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아베의 역설'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다.

일본 헌법 기념일인 3일 공개된 일본 여러 언론사의 조사에서 일본 내 개헌 반대 여론이 개헌을 기치로 내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아래서 오히려 강해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NHK가 지난달 15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응답자 1천 523명)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물은 결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이 31%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27%)보다 많았다.

이는 2012년 12월 26일 발족한 제2차 아베 내각의 실질적 첫해인 2013년 NHK 조사 결과에서 개헌 찬반의 우열이 역전된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답이 42% 인 반면 '필요없다'는 답은 16%에 그쳤다.

또 아사히신문이 지난 3월 중순에서 4월 하순까지 전국 유권자 2천7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55%로 전년도 조사 당시(48%)에 비해 7% 포인트나 늘었다.

특히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 개정에 대해 '바꾸지 않는게 좋다'는 응답이 작년 63%에서 68%로 증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 사이 전국 유권자 991명을 상대로 실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현재 상태로 좋다'는 의견이 50%를 기록했다. 닛케이가 2004년 현행 헌법에 대한 선호를 처음 조사 항목에 넣은 이후 '현재 상태로 좋다'는 답이 최초로 50%에 도달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본인 임기 중에 개헌을 달성하고 싶다고 누차 말해왔지만 오히려 여론은 아베 정권 발족 이후 3년여 사이에 호헌 쪽으로 이동한 결과인 셈이다.

개헌에 대한 신중론 확산의 배경에 대해 아사히 신문 3일자는 "'아베 개헌'에 균형을 잡으려는 여론의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전후 일본은 곡절 속에서도 헌법 9조와 자위대, 일미 안보체제의 '공존'을 모색해왔지만 '해석 개헌'(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일미동맹을 강화한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헌법'과 '현실'의 미묘한 균형을 흔들었다"고 진단했다.

또 제1야당인 민진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3일 실린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헌법을 바꾸는 것 자체를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건설적인 (개헌) 논의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나는 아베 총리야말로 (개헌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호헌파'라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여당 안에서도 7월 참의원 선거 쟁점으로 개헌을 내세우는데 신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총무회장은 지난 2일 "국민이 (개헌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뒤 "자민당이 선두에 서서 무턱대고 (개헌의) 깃발을 흔들려는 자세를 보이면 선거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같은 날 "국민이 자발적으로 (개헌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며 "정당, 정치가들끼리만 다수를 형성해 그것을 국민에게 밀어붙여도 진정한 개정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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