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병역특례 폐지 민의수렴 충분히 해야

세계일보

병역특례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병역특례는 오래전부터 그것이 특례인지 특혜인지 모호하게 적용되면서 갈등의 불씨를 피웠던 소재다.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또 다른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병역특례 문제는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성숙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대 국가안보는 전통적 안보의 개념과 달리 그 범주와 내용에서 눈부신 변화를 거듭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 개념에서는 군사안보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면서 병력의 수가 가장 중요한 군사력의 원천이 됐지만 시대는 변했다. 병력의 절대적인 숫자만 갖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옛말이 돼 버렸다. 그보다는 경제수준, 첨단무기 등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국민통합을 통한 정치안보가 한 나라의 군사력 및 국가안보를 담보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하듯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제도에서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물질적 안보, 경제적 풍요,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으로 보았다. 또 로버트 만델 컬럼비아대 교수는 군사안보 외에 경제안보, 자원·환경안보, 정치·문화안보로 국가안보를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이런 가운데 경제력, 과학기술, 국민통합이라는 현대적 시각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지금의 병역특례 논란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바라볼 때 적잖은 우려점이 감지된다. 최근 국방부는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와 의무경찰·해경 등으로의 전환복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는 것이며 각종 병역특례를 없애야 부족한 병역자원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역특례를 폐지하게 되면 이공계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과학기술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반대측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기술·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가중과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학 구조조정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병역특례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정치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병역특례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특혜 차원의 비리에 초점을 맞춘다.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도 그치지 않고 있다. 모두 나름대로 옳은 얘기다. 이런 논쟁적 성격 때문에 설익은 방침을 내놓았던 국방부의 행태에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부분이 못내 아쉬운 것이다. 국방부가 복마전은 아니다. 미래의 국가안보를 염려하며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병역특례로 눈길을 돌린 게 아닌가 싶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자원의 확보를 위해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전근대적 군 구조의 개편을 고민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공청회를 통한 범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자칫하다간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구상이 역으로 그것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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