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자부와 경기지역 시·군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경기 김포, 의정부, 화성시 등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던 지자체에 잇따라 추진 중단을 통보했다.
경기 김포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세부적인 설명과 공문서도 없이 책임읍면동제를 중단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책임읍면동제는 행자부가 ‘주민밀착형’ 행정을 명목으로 두 곳 이상의 읍면동사무소를 묶어 본래 기능에 더해 시·구의 민원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5월 경기 시흥시에서 1호 책임읍면동제가 탄생한 이후 군포, 부천, 남양주,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원주, 경남 진주 등이 운영도시로 선정됐다.
그러나 상황은 지난해 12월 인천 학대 여아 맨발 탈출 사건 이후 연속으로 아동학대·살인 사건이 드러나면서 뒤바뀌었다. 지난 3월 행자부와 복지부가 아동학대 방지책의 일환으로 기존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로 변경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후 지난 4월13일 총선을 앞두고 책임읍면동제 지속 여부에 대해 결정을 미루던 행자부는 이달 초부터 줄줄이 책임읍면동제 중단을 이들 지자체에 통보했다.
1년 만에 뒤집어진 정책에 해당 지자체는 혼란에 빠졌다. 오는 9월 고촌·양촌읍·김포동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려던 김포시는 그동안 준비했던 조직개편이 백지화됐고, 김포동 청사설계비로 올 초 집행한 6800만원도 날리게 됐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책임읍면동제가 이미 시행 중인 9곳에 대해서는 기존 역할이 유지되지만 향후 사업 예정지와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전면중단된다”며 “명칭의 차이일 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명칭 차이일 뿐이라면 애초에 행복센터로 전환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며 “책임읍면동제가 설익은 정책이거나 행정복지센터가 아동학대 사건 이후 급조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것을 행자부가 자인한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진수 기자,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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