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 한모(58)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2013년 의뢰인 A씨의 민사사건을 수임한 뒤 “담당 판사에게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수임료와 별개로 1000만원을 요구해 받아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7일 수면내시경 검진 도중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양모(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3년 공개도 명령했다. 양씨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재심리 하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서울 서초구 주민들이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 점용 등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토록 했다. 서초구는 2010년 서초역 부근 지하공간 1077.98㎡(약 326평)를 사랑의교회가 쓸 수 있도록 내줘 주민들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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