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심 받드는 민생국회 위해 여와 야, 청와대 합심하라

세계일보

20대 국회 임기 오늘 시작
민생경제 해결에 전념해야
특권포기 약속 실천도 과제 20대 국회 4년 임기가 오늘 시작됐다. 새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들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새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걱정도 많다.

20대 국회 앞에는 경기침체와 일자리·구조조정 문제, 북한 핵실험과 도발 등 나라 안팎의 난제가 쌓여 있다. 이를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국회의원들 각자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대립과 갈등을 녹여 민의를 수렴하는 용광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여소야대의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여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치권이 정쟁·대결의 악습을 재연하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새 국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민의의 전당이 되려면 헌정사상 최악의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4년 내내 지속된 여야 대치와 국회선진화법 부작용 등으로 초래된 무능하고 무책임한 식물국회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4·13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회초리보다 더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야는 20대 국회 출범에 즈음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국회가 될 것임을 앞다퉈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으로 부풀었던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로 바뀌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무산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사태를 거치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새 국회가 입법부·행정부 간 힘겨루기로 출발하면 민생경제는 실종되고 극한 대결이 판치게 된다. 원구성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20대 국회 법정개원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원구성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여와 야, 청와대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가 19대 국회 출범 초기 경쟁적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쇄신안도 귓가에 생생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포기·제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 보완 등은 온데간데없고 ‘의원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기득권 포기를 위한 자정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쇄신 약속 실천이 20대 국회 혁신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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