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투데이] 정부 미세먼지 대책 세부이행계획 ‘속빈 강정’

2020년까지 친환경차분야 5조 투입/석탄화력발전소 비중 낮추기로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앞으로 4년간 5조원을 투자한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 석탄화력발전소 비율도 줄이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경유값 인상 문제는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연구작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조금으로 3조원을 투자하고, 전기차용 충전기 설치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모두 5조원을 투입한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에서 70%까지 줄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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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조정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어느 정도 인상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휘발유 대비 경유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7번째로 저렴하다. 이번 계획에는 선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노후 경유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의 구체적 시행방안도 이달 중 마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한다. 당장 확보된 예산이 없을뿐더러 재정당국과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다. 이 차관은 “지난달 첫 대책 발표 당시 재원 조달 방법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경유차를 빼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천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천 800억원 등 5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준다는 방침인데, 보조금을 받아 또다시 경유차를 구입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계획도 말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화력발전을 대체할 다른 에너지 발전소가 부족한 데다 전국 곳곳에서 화력발전소를 신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각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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