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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시작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고위정책과정 얘기다. 교육 대상은 옛 1∼3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연간 60여명에 달한다. 교육 목적은 ‘국가핵심리더로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안목 배양’ 등이다. 1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고위정책과정 이수자 및 관계자 등을 설문·면접 조사한 ‘고위공무원 국내 장기 교육훈련 진단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 과정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방향 설정 불분명’, ‘교육수요자 요구반영 부족’,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 부족’, ‘국가인재개발원 환경 및 인력운용방안 부족’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
보고서는 “OECD 국가의 경우 고위공무원 교육의 최우선 목표는 리더십·관리자 능력 및 성과관리 향상인데 우리나라는 ‘국민행복·국가발전을 주도할 국정핵심리더 양성’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라며 “공직가치, 공직리더십, 직무전문성, 글로벌 역량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생으로 부터는 공직가치·공직리더십에 주안점을 둔 현행 과정의 개편 요구가 많았다. ‘고시’ 관문을 뚫고 국장급에까지 오른 고위공무원이면 국가관이나 공직가치가 이미 구축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추가 교육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고위정책과정은 이전부터 비슷한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공직가치 교육에 대해 “특강이 동일한 주제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고서는 “수요자 중심 교과 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2010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운영하는 측에선 “현재 교육생들은 ‘쉬러 왔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각 부처에서 대체로 성과가 저조한 고위공무원을 교육과정에 입과시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교육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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