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압축 결과 이의신청도 심사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당 공천과정에서 국민공천배심원단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20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불거졌던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전횡’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투명한 공천제도 확립을 위해 (권한을 강화한)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총선 전 계파 간 공천갈등과 최근 친박(친박근혜)계 녹취록 파문 등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천제도에서 비롯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공천배심원단 인원을 현행 3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고위원 추천만으로 이뤄지던 구성방식도 변경해 일반국민 가운데 성, 연령,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35명을 선발하고, 15명만 기존 방식으로 뽑기로 했다. 공천배심원단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 공관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실질적인 활동기간도 보장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기간 120일 전까지 구성하도록 했다.
공천배심원단의 권한도 확대한다. 현재 우선추천지역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의 적부심사만 담당했던 것에서 지역구 현역의원의 컷오프를 포함한 경선 압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단수·우선추천의 적격성 심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의 컷오프 결정을 재심사하는 경우 공천배심원단의 결정에 구속력이 부여된다.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 신청자들을 비례대표 후보 정수(47명)의 2, 3배로 압축하는 권한도 공천배심원단에 부여된다. 비대위는 현재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심의하는 공관위의 기능을 지역구 공관위와 비례대표 공관위로 분리하기로 했다. 공천배심원단이 신청자들을 압축하면 비례대표 공관위가 심층면접을 통해 압축된 후보자들의 순번을 결정한다. 공천배심원단은 다시 공관위의 결정 사유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비대위는 8·9 전당대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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