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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비관세장벽 대응… 정부, 부처별 담당관 지정

입력 : 2016-07-27 20:47:49 수정 : 2016-07-27 2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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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비관세장벽 관련 부처별 담당관이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보호무역 확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부처별 비관세장벽 담당관(PM)을 지정해 비관세 장벽 관련 진행 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해외규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R&D), 인증·지식재산권 컨설팅 제공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을 진행할 때 비관세조치를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정부 간 고위급 회담 때도 핵심 의제화할 예정이다.이 차관보는 각국의 반덤핑 관세 판정에 대해 “철강의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관련 제소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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