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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담배세 인상, 결국 서민호주머니 턴 것"

입력 : 2016-07-28 09:32:53 수정 : 2016-07-28 09: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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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서민부담 증가 만큼 부자감세 원상복귀해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의 담배세 인상과 관련,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려 국민 건강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담배세 인상이 세수 증대 목적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말대로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세수가 늘어난 것을 국민 건강을 위해 써야 한다"며 "아니면 서민 부담 증가만큼 부자감세를 원상복귀해야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도 아니면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는 목적을 상실한 상황에서 세금 인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변 의장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 추경 속성상 이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했는데 어제 정부 추경안을 아무리 봐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본예산에 있거나 지난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다. 추경이 어떤 점에서 시급하냐"고 따졌다.

그는 기업과 가정 전기요금에 대해선 "사무실이나 식당에 가면 추워서 냉방병이 걸릴 정도로 냉방이 강한데 모든 가정은 전기요금이 비싸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를 튼다. 가계와 기업의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다"며 "가정에만 누진제로 하는 것도 이제는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당이 별도로 검토하겠다. 정부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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