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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판결 영향?… 대만, 일본과의 해양협의 연기

입력 : 2016-07-29 10:18:57 수정 : 2016-07-29 1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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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남단의 산호초 지대인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 주변 해역에서의 대만 어선의 조업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던 일본과 대만 간의 해양협력 대화가 대만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대만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화는 28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상황이 급변, 대만측이 회의 이틀 전인 26일 "대화의 의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중재재판소는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의 전면적인 패소로 판결하는 한편 대만이 남중국해에서 실효지배 중인 타이핑다오(太平島)에 대해서도 섬이 아닌 '암초'로 판결했다.

대만 어민들은 타이핑다오가 단순한 '암초'가 아니라 인간이 정주할 수 있는 '섬'이라며 대만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자체를 부인한 국제법정의 판결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은 국민당 소속인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 정권 말기 일본이 EEZ를 설정한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아닌 '암초'라고 주장, 일본과의 관계가 긴장됐다.

일본과 대만은 지난 5월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신정권 발족 직후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해양협력대화를 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측은 "오키노토리시마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인근 해역에서의 대만 어민의 조업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만 어민들은 "타이핑다오가 암초라면 그보다 더 작은 오키노토리시마야 말로 암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과 대만 어민들은 중재재판소 판결이 나온 후 타이핑다오에 상륙해 주권을 과시하는 행동을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격화하고 있으며 차이잉원 총통의 현지 방문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차이잉원 정권은 전임 정권과는 달리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일본과의 해양협력 대화가 열리면 "오키노토리시마는 암초"라고 주장하라는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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