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총격 숨지게 한 캐나다 경관에 이례적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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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들고 소동을 부리던 10대에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캐나다 경관에 이례적으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토론토의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28일(현지시간) 지난 2013년 7월 시내 심야 버스에서 칼을 들고 소동을 벌이던 새미 야팀(당시 18세)에게 9발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토론토 경찰청 소속 제임스 포실로 경관에 살인 의도 및 권한 남용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지난 2013년 경관 총격에 숨진 새미 야팀.

당시 포실로 경관은 버스 안에서 소동을 벌이던 야팀에게 권총 3발을 발사해 그를 쓰러트린 데 이어 다시 6발을 쏴 숨지게 했다.

이 장면은 행인의 스마트폰에 찍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경찰의 과잉 행위를 항의하는 시위로 번지는 등 거센 논란과 파장을 일으켰다.

에드워드 덴 판사는 판결에서 포실로 경관이 '용납할 수 없는 직무상 과오'를 저질렀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총격이 직무 수행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이 다른 경관에도 교훈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쓰러진 야팀이 칼을 다시 챙겨 들려 했다면서 두 번째 총격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덴 판사는 현장 동영상이 강력한 증거라고 지적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덴 판사는 "포실로 경관의 총격은 직무 지침과 교육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며, 이치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며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경관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으로, 개정 형법은 총기를 동원한 살해 의도에 대한 형량으로 최저 5년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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