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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강국의 길을 묻다] 20대 국회 국방위 국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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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8-24 14:00:00 수정 : 2016-08-23 2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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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여야 격돌 불가피… ‘더민주 전대·제3 후보지’ 변수로
민생을 전면에 내세운 20대 국회가 출범 3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여야는 서로 협치(協治)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나 가을에 열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대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방위는 현재 최대 안보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비롯해 19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병영문화 혁신, 군 사법제도 개편 등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야 사드 격돌 불가피

사드 문제는 동북아 정세와 국내 정국을 모두 흔들고 있는 현안이다. 국회 비준 필요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 3당 의원 35명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려면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견에는 비준동의안 제출을 당론화한 국민의당 의원과 사드 찬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는 더민주 소속 의원 28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드의 성능이나 영향,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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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국회 비준 과정에서 변수는 제1야당인 더민주의 움직임이다.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국민의당·정의당과 달리 더민주는 신중 모드다. 당 안팎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당 소속 의원의 반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으나 지도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더민주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당론을 관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국방위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면 야성(野性)을 보이는 의원은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뿐”이라며 “더민주가 호응하지 않으면 사드 배치 비준동의는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더민주 전당대회 결과와 경북 성주군 내 제3후보지에 대한 국방부 검토 결과가 정치권의 사드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병 인권·방위사업 비리도 현안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장병 인권과 복지 등 병영문화 혁신 이슈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은 2014년 3월부터 육군 28사단에서 복무하던 이모 병장 등 선임들이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집단 폭행해 같은 해 4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 직후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자 국방부와 국회에 각각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두 위원회는 군에서 독립된 인권옴부즈맨을 설치하고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등 군 사법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인권옴부즈맨을 군 외부에 두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법체계 개선 권고안에 대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반면 군사전문가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 원안보다 후퇴한 군 사법제도 개편 절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절충안은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에 일반 장교가 판사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심판관 제도와 지휘관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을 일부 축소한 채 존치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장교가 재판을 좌지우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21세기형 원님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민주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를 공약해 국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고질인 방위사업 비리 문제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군 검찰은 최근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심리전단과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80억원 규모의 이 사업에서 일부 업체들은 “군이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해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잇단 사고로 물의를 빚은 군 병원 의료체계 역시 장병 복지를 중시하는 정치권의 특성상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도 중점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지난해 말 KF-X개발사업리스크관리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20대 총선 정국으로 제 역할을 못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 논란과 미국의 기술이전 수준 등 지난해 논란을 빚은 사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안보에 유능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보훈 정책과 제대군인 재취업 등 군심(軍心) 잡기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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