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시행된 안보법에 근거해 타국을 무력으로 지키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임무에 관한 훈련을 자위대가 시작할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자위대는 우선 일본 내에서 필요한 훈련을 한 뒤 미군과의 공동 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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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육상자위대가 25일 시즈오카현 고텐바에 있는 히가시후지 연습장에서 실시한 연례 훈련에서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 고텐바=AP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상정한 훈련의 경우 미국과의 공동훈련을 이용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이후 열릴 예정인 미·일 연합훈련 등을 통해 미국 측과 손발을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어도 가상 적국이 미 함정을 공격했을 때 자위대 함대가 반격하는 시나리오가 마련된다. 미군에 탄약을 보급하거나 발진을 준비하는 미군 전투기에 급유하는 등 미군 전투 지원 훈련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자위대의 임무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앞세워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대한 제약을 풀었고, 해외에서의 무력 사용도 가능케 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빌미로 군비도 대폭 증강하고 있다. 역사수정주의자로 의심받는 아베 총리가 이처럼 일본의 재무장에 열을 올리는 것에 대해 주변국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은 위헌 논란이 여전하다. 일본 헌법은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말려들거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위대원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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