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직 유지…'트램' 등 시정 탄력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대전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사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선 권 시장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대전의 굵직굵직한 각종 현안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컸었다.

특히 전임 시장이 결정했던 고가자기부상열차를 뒤집고 논란 끝에 '트램' 방식으로 추진중인 도시철도2호선 사업은 이번 대법판결로 추진력을 담보하게 됐다는 평이 나온다.

시 전역 37.4㎞를 잇는 순환선으로 1호선보다 많은 정류장 34개를 건설하는 트램은 2021년(1구간)과 2023년(2구간) 단계별로 착공해 2025년 동시개통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6600억원대에 달하는데다 단계별 착공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여전한 상태다.

여기에 권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시립의료원 건립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옛 충남도청사와 도경 부지의 활용,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도로 건설 등 대규모 국비가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사업들도 공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다.

기강잡기를 통한 공직자에 대한 장악력도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일각에선 시장의 재판이 2년째 이어지면서 조직내 '복지부동'과 '눈치보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역할과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대전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권 시장의 낙마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권선택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점들을 의식한 듯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된 것에 판결의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혹이라도 흔들렸을지 모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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