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높은 장해등급 받아줄게’…수수료 6억 챙긴 브로커 덜미

검,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 구속 / 지정 병원·공단 관계자에 뒷돈 / 서로 짜고 등급 조작 사실 확인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높은 장해등급을 받아 주겠다”고 제안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산재 전문 브로커와 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뒷돈’을 상납한 단서도 잡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8일 산재 전문 브로커 김모(49)씨와 전 근로복지공단 직원 이모(50)씨를 배임증재와 변호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산재 판정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더 많은 보험료를 타게 해주겠다”고 제의해 수수료 명목으로 총 6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재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키를 쥐고 있는 산업재해 지정병원과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네며 장해등급 조작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적해 근로복지공단과 산재 지정병원 직원들이 짜고 장해등급을 조작해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의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장해등급 조작을 단속해야 할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이 되레 브로커 등과 결탁해 장해등급 조작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앞서 경마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마필관리사 산재보험 지급 과정을 살펴보다가 장해등급이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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