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포함해 7, 8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중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모두 언론성명 채택에 찬성했다.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국제적 책무를 심각히 위반하는 것으로, 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핵무기 투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북한 주민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자원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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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장면. |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결의 2270호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철저히 이행하고 2270호 조항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를 가능한 조속히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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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의 SLBM 문제가 안보리 테이블에 올려졌을 때 한·미·일은 중국이 몽니를 부릴까 우려했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달 초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안보리에 회부되자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내용을 안보리 성명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대북 규탄성명 채택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주장을 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언론성명은 북한이 SLBM을 발사하고,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중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려는 북한의 입장 표명을 원한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을 사실상 노예화했고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했다”면서 “이는 모두가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이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최근 발사한 SLBM이 초기 작전 능력을 갖추고 실전 배치되려면 2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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