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심도 떠나는데 우 수석 버티기 부질없다

세계일보

권력기관 진흙탕 싸움에
우 수석 수사도 맹탕
모든 부담은 대통령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제 물러났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감찰한 뒤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대척점에 섰던 그다. 검찰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는데 일반시민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라며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과의 파워게임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이다.

그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그야말로 탈탈 털린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를 포함해 감찰 관련 문서를 모두 압수수색당했다고 한다. 그는 “뭐만 있으면 와서 들고 가는 상황에선 기관이 일을 못한다. 이 기관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과도한 압수수색에 불만을 표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권력형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검찰은 우 수석과 관련해서는 가족회사인 (주)정강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도 압수수색했다. 우 수석의 장남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보직변경된 특혜의혹과 가족들이 정강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 이 감찰관이 수사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우 수석의 사무실과 집은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시늉만 낸 것이다. 우 수석이 빗발치는 사퇴 압력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까닭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우 수석의 거취에 대해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했다. 파워게임의 승리자로 우 수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의 형식적인 압수수색으로 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사의 신뢰성이다. 검찰이 청와대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한 적이 없을뿐더러 현직 민정수석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겨우 집 근처 아파트관리사무소까지만 가서 뒤졌다고 한다. 혐의를 입증할 핵심 장소들은 살펴보지 않았으니 수사가 정확했다, 옳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잃은 게 또 하나 있다. 민심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가진 권력기관들이 대놓고 파워게임하는 경우는 근래에 드물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호실과 정보기관이 파워게임을 벌였지만 잘 드러나지 않았다. 권력기관 간 진흙탕 싸움에 국민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까지 우 수석을 가리켜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라”고 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버티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담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우 수석의 노골적인 파워게임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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