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차상위계층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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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제왕절개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도 제왕절개 분만을 하려고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원료 본인부담 완화방안이 지난 23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은 제왕절개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때 요양급여총액의 5%에다 식대의 2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식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장애 여고생 성폭행 기사들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정신지체 3급의 지적 장애인 청소년 A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버스 기사 한모(6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노모(62)씨와 최모(50)씨에 대해서도 각각 원심의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2년 여름 자신들이 운전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A양을 거듭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변 “청와대 보도개입 언론자유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6일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개입한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 비판을 자제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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