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위기… 변곡점에 놓인 자본주의

세계일보

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지음/김덕민, 김성환 옮김/나름북스/1만6000원

거대한 분기/제라르 뒤메닐, 도미니크 레비 지음/김덕민, 김성환 옮김/나름북스/1만6000원

강자가 모두 차지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이후에는 어떤 국면이 나타날까? 일부 상위 계급이 여전히 모두를 지배할까. 아니면 해방과 진보의 새로운 경로가 형성될 것인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전지구적 비난의 표적이 된 신자유주의의 향방을 예측한 책이다.

두 저자는 ‘자본의 반격’, ‘신자유주의의 위기’ 등 전작을 통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역사와 현황을 꾸준히 추적해 왔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놓인 ‘거대한 분기’에서 선택 가능한 몇 가지 경로를 제시한다.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관리자본주의는 2008년 경제 위기 이전까지 세 번의 구조 위기를 겪었다. 위기 국면마다 각기 다른 사회 질서가 형성됐다. 19세기 후반, 과도한 경쟁으로 기업의 자본 수익성이 하락하며 발생한 첫 번째 위기는 이른바 삼중 혁명을 통해 극복된다.

삼중 혁명이란 자본가 개인 소유의 기업을 주식회사와 같은 집단적 소유 형태로 전환하는 기업(법인) 혁명이 그 첫번째다. 두번째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거대 금융기관이 출현한 ‘금융 혁명’으로, 경영 혁신이라 불리는 관리의 혁명이다. 이어 관리직과 자본가 계급의 동맹, 금융이 자본주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새 질서가 형성된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는 첫 위기를 넘긴다.

이어 1929년 미국에서 주식 시장이 대폭락하는 대공황, 즉 두 번째 위기가 온다. 두 번째 위기는 루스벨트 정부의 뉴딜 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출구가 마련된다. 두 번째 위기에선 민중과 관리직 계급의 동맹, 즉 ‘좌파적 타협’이 형성된다. 덜 불평등한 사회, 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분야의 역할, 적절한 기업 관리, 증대된 정부의 역할과 사회 보장 등이 특징이었다. 이는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사회 질서와는 대조적이다.

저자들은 자본주의 세 번째 위기로 ‘금융 헤게모니’ 부활을 지적한다. 이른바 ‘좌파적 타협’에서 신자유주의 ‘우파 동맹’으로 기울어진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신자유주의로부터 기인했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앞으로 통제 불가능한 신자유주의적 틀은 어쨌거나 붕괴될 운명에 놓여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즉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 세계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분기’에 놓여 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향방을 예측할 실마리를 제시한다.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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