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격랑 이는데 국정원 정쟁에 내몰아선 안 돼

세계일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파문의 불똥이 국가정보원으로 튄 형국이다.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송 전 장관 기록에 “사실과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병호 국정원장 언급을 놓고 여야가 시끄럽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을 내리기 전 북측 의견을 구했다는 회고록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왜곡·사기 브리핑”이라고 맞섰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에 의견을 묻자는 제안을 했고 이후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싱가포르에서 노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쪽지’를 전달한 만큼 국정원에 관련 경위를 확인할 수는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국정원은 민감한 정보 사안에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원칙을 고수했다. 이 원장도 이를 내세워 답변을 유보했으나 거듭되는 의원들 질의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언급했다고 한다. 정치적 파장이 뻔한 사안에 근거 자료 제시 없이 사견을 밝힌 건 국가최고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다. 검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만큼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검찰에 넘겨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도록 할 일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국정원이 여의도 정쟁에 휘말려도 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5차 핵실험으로 핵무기 실전 배치 가능성을 높인 북한은 6차 핵실험까지 예고하고 있다. 내달 선거에서 결정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누가 되든 강경한 대북 압박책을 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워싱턴에서 대북 선제공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대북 정보 활동을 책임지는 국정원의 역할은 막중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반도에 언제든지 김정은 정권의 도발과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필요한 모든 준비와 대비를 빈틈없이 하라”고 주문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은 과거의 흑역사로 끝낼 때다. 국정원을 정권 이익을 얻는 데 악용하는 바람에 대북 정보 기능이 망가지고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한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역사적 범죄” “국정원을 망치는 길”이라고 했다. 내년 대선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 치러진다. 국정원 댓글 사건, NLL(북방한계선) 회의록 파문처럼 국정원을 창이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정치권 술수가 난무할 것이다. 이런 외풍에 흔들림없이 체제수호의 보루로서 안보기관의 책무를 다하는 게 ‘이병호 국정원’이 갈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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