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민주당 "법인세 인상이 국민증세라는 김광림, 얼굴 두껍다"

입력 : 2016-10-21 15:24:13 수정 : 2016-10-21 15:24:1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인세 인상분, 복지재원으로 쓰일 것"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비판한 데 대해 "서민 담뱃값에서 세금을 뜯어간 박근혜 정권의 집권당 정책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국민증세라고 호도하다니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고 비판했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인세 인상은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않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 깎아 줬더니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엄청난 액수를 기부하는 것이 우리 재벌들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도 역시 동의할 수 없다"며 "그동안 법인세를 인하해줬음에도 재벌들은 그것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법인세 인하와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연관성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광림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법인세 인상은 국민증세고 일자리 줄이기고 투자 줄이기"라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비판했다. 또 "법인에 대한 세율을 높이면 결국은 투자나 임금인상에 쓰일 재정여력이 줄어들 것이고 또 그것은 물건 값에 전가될 것"이라며 "해외기업에 국내유치도 어려워지고 국내기업의 해외 이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