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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이후 로드맵 없는 야당… 국정마비 어쩔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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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7 01:22:50 수정 : 2016-12-07 0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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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기전 대비 각오 밝혀 / 탄핵 후 즉각 퇴임요구 논란 / 국정혼란 방지책 필요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탄핵이 가결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4차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대신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입장을 전했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박 대통령은 끝까지 외면했다. 박 대통령 언급은 중간에 하야 없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4월 퇴진’ 수용 의사를 밝혀 탄핵보다 사임을 원하는 심정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9일 탄핵안 표결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탄핵열차’를 멈출 변수는 없어졌다.

야 3당 대표는 탄핵안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가결 처리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체에 참여한 비박계 의원이 40여명에 달해 탄핵안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야 3당에겐 정치적 앞날이 걸린 탄핵 성공이 중대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되는 만큼 국정 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탄핵 시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식물정부’로 인한 국정 마비가 몇달째 이어지게 된다. 국회 다수 권력인 거야가 행정부를 대신해 국정을 이끄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야 3당 대표는 어제 회동에서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그제 촛불집회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 직후엔 ‘즉각 퇴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다. 안 그래도 헌재를 압박하는 찬반 집회 등으로 충돌이 우려되는 터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유력한 대선주자다. 즉각 퇴임 요구는 2개월 뒤에 대선을 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자꾸 바꾸는 것으로 비친다. 헌법적 절차인 탄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이를 존중해야 하고, 그것이 또한 헌법과 국회를 존중하는 일이다. 탄핵 후 하야하는 건 헌법학자 간에도 의견이 맞서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새누리당은 “헌법정신 정면 부정”이라고 반발했다.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정농단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짓이다. 야 3당은 지금이라도 탄핵 이후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체라도 구성해야 한다. 헌재 결정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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