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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탄핵안 가결에만 ‘올인’… 이후 국가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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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6 19:02:26 수정 : 2016-12-06 2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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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로드맵 ‘깜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탄핵 이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는 탄핵 이후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일단 9일 탄핵 가결에만 집중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해선 얘기 안 하기로 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야권 물밑에서는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 후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면 엉뚱한 문제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어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탄핵 이후 예상되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장 들어서는 황 총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총괄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큰 쟁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느냐 여부다. 야권 내부에서는 대체로 ‘황교안 대행체제 불가’ 의견이 강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28일 오찬간담회에서 “촛불 민심이 바라는 국민 추천 총리를 국회가 동의하고, 그다음에 황 총리가 물러나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총리 교체에 법적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대안으로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학자 출신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통화에서 “권한대행인 총리가 후임 총리를 추천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대신 국회가 추천하는 부총리를 임명하고 황 총리가 물러나는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만큼 차기 권력 선출까지 황 권한대행에게 최소한의 역할만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월 말에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대선까지 혼란을 추스르는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황 총리가 후임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헌법적 사항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런 시도는 야권이 탄핵 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후 하야를 선택할 경우 정치권은 또 다른 논쟁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 원내대표는 “탄핵 이후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상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탄핵 이후 즉각 하야 문제는 사실 처음 듣는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느냐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헌재가 탄핵 절차에 착수했더라도 국회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 여지가 있는 셈이다.

탄핵 후 예상되는 개헌론을 놓고도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라디오방송에서 “탄핵 이후에는 개헌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도 “수백만의 촛불민심이 들고 일어난 것은 대통령만 교체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탄핵 이후 개헌을 공론화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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