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 관계자는 지난 6일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활동에 대해 "요구를 받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가거나 제멋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한국내 일본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한국의 요청을 받아야 하는 일이며,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는 것이 성립돼야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제멋대로 한국을 지키겠다고 한국과의 대화 없이 공격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작년 9월 안보 관련법 개정을 거쳐,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와중에 작년 10월 나카타니 겐(中谷元) 당시 일본 방위상은 한일 국방장관회담 때 한국 영역에서의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동의를 받겠지만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일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난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미국의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방위비에 대한 오해를 풀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기간 중 트럼프의 말을 보면 마치 일본이나 한국이 미국 제도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며 "미군의 주둔 비용을 (일본이)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트럼프 신정부에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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