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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끝났지만… ‘성과연봉제’ 불씨 여전

입력 : 2016-12-09 20:44:09 수정 : 2016-12-09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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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기록… 과제와 전망 / KTX·통근열차 거의 정상운행 / ‘최순실 사태’로 크게 주목 못받아 / 성과연봉 법원판단이 쟁의 관건 / 열차 수익·시멘트 업계 1700억 피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된 철도파업이 74일째인 9일 공식 종료됐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파업이었지만 KTX와 출퇴근시간대 수도권 통근열차는 거의 100% 정상운행됐고, 파업 직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까지 터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크게 끌진 못했다.

파업 때문에 감편된 무궁화호 열차나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시민과 시멘트업계 등만 애궂은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다. 쟁점이었던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 또한 노사 합의가 아닌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가면서 파업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이날 철도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후 2시부로 총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성과연봉제 관련 쟁의권을 유지한 채 저지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12월 말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조는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재)발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파업에서 복귀한 직원들의 심신안정과 안전교육을 위해 3일 정도의 복귀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동열차와 화물열차는 12일부터 정상 운행하며, 일반열차는 12일부터 운행률을 높여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KTX는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당분간은 현재 열차 운행 수준(83%대)을 유지하며, 집중 검수를 통해 19일부터 정상 운행한다.

최장기였던 만큼 파업에 의한 피해는 막대했다. 코레일이 추산한 열차운행 수익 감소 등 989억원과 화물열차 운행 축소로 시멘트 업계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712억원이다. 시멘트 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물류 시스템의 대부분을 철도운송에 의존하는 시멘트는 국내 철도화물의 40%를 차지한다.

따라서 파업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손실을 피할 길이 없다. 특히 올해 파업은 시멘트 판매의 극성수기인 9∼11월에 이뤄지면서 관련 업계는 올해 최악의 경영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파업 때 시멘트 운송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여객부문처럼 화물열차도 평시 대비 60%의 가동 가능 인원을 필수 유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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