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유일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에 준하는 대비 체제를 가동했다. 하지만 사실상 경질된 경제 수장이 비상시국을 제대로 이끌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국정 공백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하루빨리 경제사령탑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오후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획재정부는 긴급 경제상황 점검에 착수했다. 유 부총리는 탄핵안 통과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내외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비상대응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공직자는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라며 일관된 정책 수행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역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
| 초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9일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이번 탄핵안 가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당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즉각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경제 문제만큼은 총리의 뜻을 받들어 경제부총리로서 제가 책임지고 국민 생활 안정과 대외 신인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1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체제가 빈틈없이 작동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일 유 부총리 후임으로 임 위원장이 내정된 이후 한 달 넘게 임명절차가 멈춘 상태다. 유 부총리가 경제 정책을 이끌어나갈 동력이 그만큼 약한 상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2004년 탄핵 때는 부총리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움직여 실제로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번 탄핵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맞닥뜨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기재부 내에서는 정치권 혼란으로 경제 부총리 선임이 늦어질 경우 유 부총리가 6개월 이상 자리를 지켜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러나 정치권 합의로 신임 부총리를 임명하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탄핵정국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악화돼 있고 대외경제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정치와 독립시켜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컨트롤타워를 세워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새 경제사령탑은 차기 대선까지 위험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엄중하기 짝이 없다.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도 녹록지 않다. 여기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와 중국의 경제상황도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전 한국금융학회장)는 “앞으로 1년간 경제정책은 위험관리 모드로 가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조금씩 잡고 부동산과 기업구조조정정책도 안정적으로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안이 가결된 데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정치권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켰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염유섭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정미칼럼] 시험대 오른 윤·이 회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128/20220906524472.jpg
)
![[설왕설래] 요지경 아파트 이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2/128/20240422518726.jpg
)
![[기자가만난세상] 고향사랑기부제, 감정 호소 탈피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22/128/20240422518482.jpg
)
![[최종덕의우리건축톺아보기] 인공지능 시대의 건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27/128/2023112751698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