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주자들의 ‘장밋빛’ 교육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등 10대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교육 근절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공언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입 법제화’를 제시했다.
이들의 “망국적인 입시지옥”(박 시장)이나 “사교육은 마약”(남 지사) 진단에 솔깃하면서도 의구심이 든다. 이들 공약 대부분은 4년 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내걸었던 교육공약과 엇비슷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폐지는 문재인 후보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과 다름 없고, 사교육 철폐는 박근혜 후보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과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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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섭 사회2부 차장 |
문화사학자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는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는 책에서 포퓰리즘을 정치권력의 전제조건인 정당성(유권자의 지지)과 효율성(실천하는 역량) 가운데 정당성 측면에 기댄 체제로 평가한다. 대중의 욕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는 있지만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진 못한다.
포퓰리즘의 대척점은 관료주의다. 정당성 대신 효율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레이브라우크는 “관료주의는 절대 포퓰리즘의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관련 분야 열정과 노하우, 장기적 안목을 내세운 관료주의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는 있지만 대중의 평가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는 진단이었다.
최근 4년 만에 찾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권 잠룡들의 교육공약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물은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대권 주자는 너무 피상적인 교육공약을 내걸고 관료들은 현장의 아우성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들었다. 레이브라우크가 강조한 ‘정당성(포퓰리즘)과 효율성(관료주의)의 적절한 균형’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도 생겼다.
답답함은 의외로 쉽게 풀렸다. 레이브라우크 책에 대한 시사평론가 김종배씨의 ‘추천의 말’ 때문이다. “옳다는 믿음이 실천의지를 낳고 그 실천의지가 세상을 바꾸는 법이다.” 교육공약은 차기 정부의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뿐이고 거기서 실효성 여부를 따질 계제는 아니다. 관료의 역할 또한 민심이 승인한 교육개혁안을 최대한 현실에 맞게 시행하는 데 있을 것이다.
4년 전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자유학기제’ ‘반값 등록금’ 공약은 이제 ‘현실’이 됐다. ‘더 나은 교육’을 향한 유권자들 요구가 한때 신기루처럼 요원했던 교육개혁을 이뤄낸 것이다. ‘서울대 폐지’나 ‘무상교육’과 같은 ‘비현실적’ 공약의 미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학생·교사·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 참여에 달려 있다는 확신이 든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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