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7.3%)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출생아 수는 2002년 처음으로 50만명대가 무너진 이후 14년 만에 다시 40만명 선마저 위협받게 됐다.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에서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출산율 1.17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출산율 1.68명(2014년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밝힌 1.27명에도 미치지 못한 성적표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8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100명(1.8%) 늘어났다. 하루 평균 769명이 세상을 떠나는 셈으로, 전년보다 12명 늘었다. 사망자 수는 사망원인 통계를 작성한 1983년 이래 최대치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외부에서 유입된 젊은층이 늘어난 세종(1.82명)이었고 그 뒤를 전남(1.47명), 제주(1.43명)가 이었다. 서울(0.94명)은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최근까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으로 80조원가량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기간 출생아 수는 42만명가량 줄어들었고, 출산율도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저출산 대책이 헛바퀴만 돌린 셈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새롭게 출범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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