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성전환 학생의 정서적인 보호를 위해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마련한 ‘화장실과 라커룸 사용 연방지침’을 폐지했다.
성전환 학생들이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성별의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부와 교육부 명의로 전국 학교에 보낸 서한에서 ‘법적 혼란’을 이유로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과 라커룸 이용에 대한 정부 지침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5월 성전환 학생들이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연방지침을 마련했다. 오바마 지침이 폐기되면 각 주정부나 학교의 결정에 따라 학생들이 현재의 성, 또는 태어날 때의 성에 따른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연방지침 폐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진보단체 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진보단체 활동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성전환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놀림 받거나 학대받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단체 활동가들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면서 “이전의 오바마 지침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성전환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 특히 성전환을 한 여학생(원래 남학생)과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함께 써야 하는 여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정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혁 선임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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