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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멀어지는 쿠릴 4개섬 반환 꿈

입력 : 2017-02-23 20:24:00 수정 : 2017-02-23 2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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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올 사단 병력 신규 배치”… 3조원대 경협 약속한 日 당혹 일본이 지난해 말 러시아에 ‘돈 보따리’를 풀며 기대감에 부풀었던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날 러시아 하원에 출석해 쿠릴열도를 포함한 섬 지역 방위 문제에 대해 “러시아 섬들을 방어하기 위해 활발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사단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쿠릴 4개섬 등을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군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 신문은 풀이했다.

쇼이구 장관은 새로 배치할 사단의 규모와 배치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러시아군의 1개 사단은 5000∼2만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쇼이구 장관의 발언은 쿠릴 4개섬 반환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준비 중이던 일본 정부를 당혹감에 빠뜨렸다. 일본과 러시아는 3월 중 도쿄에서 쿠릴 4개섬에서의 ‘공동경제활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외무차관회의와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열린 러·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러시아에 3조원대 규모의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쿠릴 4개섬의 영유권 문제는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했고, 그곳에서 ‘특별제도’를 적용해 공동경제활동을 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당시 정상회담 직후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지지율이 5.9%포인트 하락하는 등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아베 총리는 “중요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베정권의 바람과 달리 러시아는 쿠릴 4개섬의 영유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러시아는 쿠릴 4개섬 중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와 이투룹(〃 에토로후)에 현재 3500명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 관계자와 가족용 주택, 학교 등 관련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두 섬에 신형 지대함 미사일도 배치했다.

일본은 1855년 러·일 통상우호조약을 근거로 쿠릴 4개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배상 문제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는 입장이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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