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이 의혹 제기 넉달 만에 뇌물사범으로 추락하면서 검찰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진 검사장은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회장 등으로부터 주식과 제네시스…... [2016/07/2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청렴 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2016/07/29]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직면한 북한에서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2016/07/29]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다.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이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의 존속이 위태로울 지경이다. 일제 식민지를 벗어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 식민지적사대적 사고를 하는 지도층이 대부분이고, 자주적인 사고를 하는 부류는 눈을 닦고 보아도…
권력은 변한다. 무상(無常)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힘 있는 자에게 줄을 대고, 측근임을 과시한다. 하지만 권력은 구름 밑 그늘에서 잠시 더위를 식히며 쉬는 것처럼 찰나에 불과할 따름이다. 구름은 온종일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흘러가듯 권력도 마찬가지다. 권불십년이라고 했다. 그 기간 보
나폴레옹 동상 앞에서 이 사내가 칼로 시작한 것을 나는 펜으로 성취하겠다고 결의한 사내가 있었다. 이 야심만만한 사내는 그 맹세를 실천했다. 19세기 프랑스 사회사를 소설로 쓰겠다는 의도로 100여 편의 소설을 묶어 인간희극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바로 프랑스 사실주의의 시조로 불리는 발…
9월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오가고 있다. 법의 적용 대상과 뇌물 수수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고, 이 법의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을 지적하는 견해도 많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법이 나온 배경에는 일부 공직자나 사회지도층의 뇌물 수수 사례가 빈번…
7월 27일은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이날에 맞춰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관객을 맞았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목숨 걸었던 숨겨진 영웅들을 그린 전쟁 블록버스터다. 맥아더 장군의 대북 첩보작전 X-RAY를 수행하기 위해 해군 첩보부대와 적…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다. 물론 갑과 병 사이에서는 부동산을 병의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서로 약정(명의신탁계약)했다. 그런데 그 후 병이 갑의 허락도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고, 이에 갑은 병을 횡령죄로 고소했다. 병…
터키에서 군부 쿠데타가 6시간 천하로 끝났다. 진압에 성공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3개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군인과 법조인, 학자, 공무원 등 6만명 이상이 체포되거나 면직됐다. 터키 정부는 사형제 부활을 언급하면서 피의 숙청도 예고하고 있다. 군부 쿠데타의 배경은 에…
도서관이나 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가이다. 그때마다 우선 좋은 독자가 되는 길이 좋은 작가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강조한다. 뻔한 대답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의 절묘한 이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나빠지고 수익이 떨어지자 각종 조직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모든 조직이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조직의 존립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가지고 있고 또 사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각각의 기능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논설위원 칼럼

기고

  •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회계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용어는 정확히 정의돼 사용된다. 회계는 제도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법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최근 경제계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매우 잘못 사용되는 용어가 있다. 사내유보금이라는 표현이다.사내유보금이 언론에서 사용될 때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