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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고용 리포트] 수치 부풀리고 단기·단순직만… 땜질식 일자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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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9-26 11:05:12 수정 : 2009-09-26 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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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표치 7%만 창출 예상… 예산 대부분 인력양성

‘녹색 뉴딜’ 96%가 생산직… ‘희망근로’는 취지 어긋나
“이게 일자리라고요? 취로사업 아닌가요, 허허허.”

지난 7월 지방의 한 중소도시 인근 산속에서 만난 A(66)씨. 별 소득이 없는 독거노인인 그는 구청 추천으로 하루 4만5000원을 받고 집 근처 산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거나 산불 감시를 한다. 이른바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 참가자다.

A씨는 “매일 등산 나온다고 생각하니 하는 일에 비하면 돈은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6개월만 하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일자리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이 일 끝나면 또 다른 취로사업을 알아봐야 한다”며 “여기서 만난 사람을 또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용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각종 일자리 정책과 사업을 쏟아내고 있지만, ‘고용 빙하기’를 넘어서기엔 크게 미흡하고 일부 정책과 사업은 겉돌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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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치는 뻥튀기… 단기 일자리 집중=먼저 정부 정책과 사업의 예측치가 현실보다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정부 발표치 중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10%대 미만이라는 비아냥도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 초 462만명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1명꼴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를 위해 19개 부처와 청이 총 4조5500억여원을 투입한다고 했다.

이 같은 수치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등에 의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는 정부 목표의 7%인 32만개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가 밝힌 예산도 직업교육 등 인력 양성에 투입되는 예산(1조8258억원)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목표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쏠리거나 단순노무직 창출에 그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상당수 사업이 글로벌 청년리더, 미래산업 청년리더 양성 등과 같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다. 이 사업은 6개월 이내 단기취업만 가능하거나 교육 수료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4대강 살리기 등 ‘녹색 뉴딜’ 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 계획은 논란을 빚고 있다. 녹색 뉴딜로 인한 신규 일자리 중 건설·단순생산직이 전체의 96%가 넘는 95만6156명을 차지하는 탓이다. 더구나 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올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9만3000개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목소리를 얻고 있다. 간병도우미, 노인돌보미, 장애아 교육지원 사업 등은 전문성과 향후 취업 연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1조5644억원을 투입해 16만600여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지만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작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선진국에서 실업 해소의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고용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규모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집행 과정도 부실=정부의 일부 일자리 정책과 사업이 실행 과정에서 변질되는 등 집행도 부실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희망근로 사업’도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굴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조7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월간 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이 사업은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는 게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말 기준 실제 사업 참여자 중 60세 이상 노인이 11만5000명, 가정주부가 5만5000명을 차지해 ‘노인 희망근로 사업’으로 전락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희망근로는 취로사업 이미지가 커 독거 노인이나 여성이 아니면 참여하려는 이가 없다”며 “사업도 지역청결 사업 등 노년층이 할 만한 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시작된 행정인턴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김용출·김재홍·나기천·강구열·이귀전·이진경·장원주·이태영 기자 societ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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