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내정자 무기업체 로비 의혹 '맹폭'

자정 넘겨서까지 집중 추궁…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어려울 듯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무기중개업체 로비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입과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김 내정자를 상대로 30여 가지 의혹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쏟아지면서 청문회는 차수 변경을 하고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은 육군 대장 출신의 김 내정자가 무기중개업체에 근무한 사실만으로도 국방장관으로서 부적격 사유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그가 국방장관으로서 적임자인 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김 내정자는 경력과 재산형성 과정의 논란은 적극 해명하고, 천안함 사태 직후 골프를 즐긴 것과 같은 처신에 대한 비판은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했다.

◇전역 후 무기중기업체 근무경력 = 김 내정자가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외국 업체를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느냐가 의혹의 핵심이었다.

김 내정자가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근무한 데서 불거진 문제다. 이 회사는 국산 K-2 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을 MTU라는 독일 회사에서 수입해 납품한다.

국내산 파워팩이 수입산으로 바뀌는 시점과 김 내정자가 고문으로 근무한 시기가 겹치면서 의혹을 산 것이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이 국내산 무기도 아니고 외국 무기를 수입하는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했다는 것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면서 "60만 장병이 그런 국방부 장관을 모시는데 수치스럽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유비엠텍이 MTU와 판매 대리 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성사되면 5%의 커미션(수수료)을 받기로 했던 점을 지적하며 김 내정자의 로비 의혹을 추궁했다.

또 유비엠텍의 실질적 소유주인 정 모 씨가 과거 율곡비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무기중개상이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내정자는 "K-2 엔진의 파워팩 수입선을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로비활동을 했다면 당장이라도 국방장관직 사퇴하겠다"면서 "합작회사여서 엔진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하다고 봐서 국가를 위해 비난을 감수하고 입사했다"고 해명했다.

퇴직 시 받은 7천만원이 로비 '성공보수'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일이 없어서 (계약 기간보다) 일찍 퇴직하니까 수고에 대한 감사와 위로금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군 내부의 사전 정보를 이용해 군사보호 지역이 해제될 경기도 일산 땅에 투기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주민등록법 위반 등 4가지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별이 4개로서 4성 장군이 아니라 8성 장군"이라고 꼬집었다.

김 내정자는 "군 복무 동안 29번의 이사를 하고 아이들도 초등학교를 5∼6곳 옮겨다녀 진학 문제도 있고, 아이들 크기 전 아파트라도 분양받아야 해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기도 했는데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천안함 애도기간 중 골프 등 처신 논란 = 김 내정자가 천안함 사태 애도기간에 골프를 즐기고, 연평도 도발 이튿날 일본 온천여행을 떠난 것도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대부분의 후배들도 이 문제는 흔쾌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후배들에게 빚을 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은 "사려 깊지 못한 것이고 장관으로서는 결격사유"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처신 논란에 대해서는 수차례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국가 부름이 있으면 다시 오겠다는 각오로 예비역을 택했다"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할 일이 없어 나갔지만 신중하지 못했고 사과를 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5·16 쿠데타가 정당한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피해갔다.

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고리를 달고 다닌 것과 관련,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켰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에는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 매우 많으며 저는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방부가 청문회 연습과정에서 사용한 '예상질의'가 여당 의원 측으로 넘어간 게 드러나면서 잠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반도 위기 관리 능력 검증 =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북한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언급하면서 "한미 간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데 복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지만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재협상이나 폐기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 자주국방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김 내정자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사 존속 문제는 한미가 협의할 것으로서 현재 안보 상황에서 적합한 지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과보고서 채택 어려울 듯 = 야당은 11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개연성이 크다. 숱한 의혹에서 청문회가 무산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야당은 김 내정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될 자격이 없고, 즉각 사퇴하는 게 군인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관 청문회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어 경과보고서 채택이 임명의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역대 국방장관 가운데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여당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아 여론악화 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임명 강행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김 내정자는 "장관을 사퇴해야 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돌아봤는데 그것은 아니었다"고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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