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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483㎞ 해안도로 잇는 명품 관광코스 만든다

입력 : 2017-02-27 19:42:57 수정 : 2017-02-27 1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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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 여수·통영 등 8개 시·군 권역화… ‘셔틀 크루즈’ 루트 개발도 본격화 / 수제 맥주 마트서 판매도 허용… 기존 정책 백화점식 나열에 그쳐 / 투자절벽 막기 위한 고육책 지적… 경제 파급효과·투자 활성화 의문 483㎞에 달하는 남해안 해안도로 끝단을 잇는 명품 드라이브길이 생긴다.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투자절벽’을 막기 위해 충북 증평과 진도 등 4곳의 내륙·해안 리조트 조성 관련 규제를 풀어 2조1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이미 추진 중인 정책들을 엮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그친 데다 경제적 파급효과나 실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 두번째)가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방안’이다. 고흥·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 권역으로 선정해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는 안을 내놨다. 리아스식해안을 따라 난 483㎞ 길이의 거제∼고흥 간 해안도로를 ‘국가해안 관광도로’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9월까지 기본구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쪽빛너울길’이라는 관광 브랜드 도로를 만든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남해안 일대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우선 쪽빛너울길 외에도 고흥~여수~남해~통영~거제의 주요 항과 관광도서를 잇는 셔틀 크루즈를 운항하는 해양루트 개발이 본격화된다. 경비행기 등을 타고 하늘에서 한려수도와 다도해국립공원을 감상하는 항공투어도 활성화된다. 내륙으로는 섬진강을 끼고 있는 하동과 광양의 도로를 축으로 문화예술 벨트가 조성된다. 수도권에서 순천·여수엑스포역으로 접근하는 전라선 고속철도를 증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 대책은 ‘투자절벽’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올해 투자환경은 악화일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해 12월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9%에 불과했다. 정부가 이런 실정을 감안해 당장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관광산업과 생활밀착형 산업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끌어모을 수 있는 정책을 한데 다 모은 데다 정치적 격변기에 정책 추진 동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민자 유치가 가능하느냐다. 정치·경제여건이 어려운데 사업성이나 수요 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들 사업에 선뜻 돈을 댈 민간 투자자가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앞서 발표된 10번의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진행상황을 보면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추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박근혜정부가 총력 지원한 42개 프로젝트 과제 중 절반에 가까운 20개 과제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외부인에 유료로 개방하는 ‘공유 주차장’도 눈길은 끌지만 실효성을 장담키 어렵다. 정부가 법 개정을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반대할 공산이 크다. 케이블카 신규 사업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승인심사 역시 환경 파괴 논란 등을 불러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이 국회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졌는데 이 상황을 볼 때 정부가 마음대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라며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것은 이해되지만 환경 규제 해소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 등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나기천·김승환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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