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에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LH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28개 지자체 33곳서 활발히 진행 전국의 일부 소도시와 읍·면 지역은 마을 노후화에 따른 정주여건 열악, 이에 따른 인구 유출과 경제침체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 필요한 만큼의 주거환경 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주변 지역도 함께 정비된다면 다시 인구가 늘고, 해당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일원 30만㎡가 그런 곳이다. 이곳에는 150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집 외에도 진도아리랑 등 문화 스토리를 융합한 풍경길과 진도 홍주 체험·전시관, 작은 영화관, 마을 카페 등이 함께 조성된다. 도로 여건 개선 작업도 병행 중이다. 전국에서 이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28개 지방자치단체, 33개 지구(3710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다.
24일 LH에 따르면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식 중 하나인 주거지역사업은 1998~2013년 전국 281개 지역에서 14만호가 공급됐다. 하지만 도심지 위주 임대주택 공급으로 읍·면 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소외됐다. 그래서 기존 대도시 위주의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1인 가구 비율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대변되는 최근 주거트렌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델로 2015년 도입된 것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 사업은 앞으로 더욱 각광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프로젝트와 맥이 통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매년 10조원 정도를 들여 전국 구도심 등에서 소규모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마을정비형 주택사업은 특히나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사업자가 서로 협업하는 지역개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 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 공급방식이다. 지자체는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자(LH)가 맡는다. 박상우 LH 사장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공공사업 모델로 특히 지역주민, 국가, 지자체, 시행자가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거복지와 마을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미래형 공공사업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더불어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신규 추진 예정인 각종 시설개선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연계돼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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