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최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 축사를 통해서였다. 위장전입을 사실상 적폐의 하나로 지목한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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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잇단 위장전입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며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양해를 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임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5대 기준을 정밀하게 손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5대 기준 위배 정도의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 등을 감안해 세부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위장전입을 기준에 포함시켰던 것은) 부동산투기 목적이나 명문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것, 반복적 발생 등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인사는 발탁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며 “인수위 과정을 거쳤다면 5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뛰면서 신발끈을 매야 하는’ 상황에서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이 문제 공론화를 요청드릴까 한다”며 “논의과정을 거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2004년 8월부터 미국 예일대로 연수를 갔던 6개월 동안 우편물 수령을 위해 이사 전에 살았던 서울 양천구 목동 집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소지를 옮겨놨다는 설명이다. 앞서 1997년에는 학교 교사로 일하던 부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자 아들을 경기도 구리시의 친척 집에 맡겨두고 학교에 다니게 할 목적으로 주소만 옮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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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다문 입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운데)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연수원으로 출근하는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새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 정권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탁현민 전 성공회대 교수는 10년 전 저서에서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 등 여성 비하적 표현을 대거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실질적 성평등사회’ 구현을 약속한 새 정부 철학과 배치되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탁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썼던 ‘남자마음설명서’의 글로 불편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인사검증팀이 20명 정도에 불과해 업무가 많이 밀려 있다. 비서관급은 손도 못 대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도 없이 취임하자마자 수많은 인사를 검증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고 인선이 지체되고 있다는 얘기다.
유태영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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