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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조명균, 오늘 인사청문회…野, 김상곤 '정조준'

입력 : 2017-06-29 10:31:53 수정 : 2017-06-29 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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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진행된다.

야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신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한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의 경우 논문표절 의혹을 비롯한 신상 문제와 각종 교육 정책을 두고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김 후보자는 교수로 재직하는 27년간 학위논문을 포함해 일반학술지 이상 등재 논문 30편 중 40%인 12편이 표절 혹은 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인 상태"라며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2007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며 사회주의자를 자임했던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 FTA 반대 등을 노골적으로 외쳐왔다"며 김 후보자의 이념도 문제 삼았다.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공약을 둘러싼 논란 등 교육 현안 관련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전교조가 교육정책 파트너 중 하나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전교조가 불법 단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날 열린다. 조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안보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안보정책비서관 자격으로 배석해 회담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2012년 대선 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이 불거지면서 '회의록 폐기'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상곤 후보자에 비하면 '수월한'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날 열렸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극과 극'으로 평가될 정도로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도 '덕담'을 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짧은 청문회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송 후보자 청문회는 각종 추가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등 야당의 파상공세가 펼쳐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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