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마크롱, 노동개혁 신호탄···대통령 명령으로 밀어붙인다

노사개별 협상 확대
부당해고자 퇴직금 상한제
한 기업내 노조 단일화 등

에마뉘엘 마크롱(39) 프랑스 대통령이 노동법 완화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프랑스 경제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노동 개혁이 이번 정부에선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대통령 권한으로 노동개혁 강행···의회 계류 예방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장관은 28일(현지시간) 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이용해 노동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내각이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RFI방송 등이 보도했다.

마크롱 정부의 노동 개혁안은 산업계 차원이 아닌 기업과 노동자의 개별 협상 확대, 부당 해고자에 대한 퇴직금 상한제, 한 기업 내 노동조직 단일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의회는 다음달 4일 회기를 시작하면 이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마크롱의 중도 신당 앙마르슈가 이달 총선에서 의회 과반을 장악한 만큼 안건은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법령은 9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마크롱은 전달 당선 직후부터 노동조합 지도부, 기업인들과 수차례 회동했다. 동시에 노동 개혁 논의가 의회에서 장기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대통령 명령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페니코 장관은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정복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동법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통해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고 투자를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크롱은 전달 대선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데 이어 의회 지지까지 확보했다. 그는 유권자들과의 '허니문'이 지속되는 동안 최대 난제인 노동 개혁을 서둘러 밀어 붙이겠다는 전략이다.

◇ 노동계 반발 극복할까···마크롱 역량 '시험대'

마크롱은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아래서 경제장관으로 일하며 노동 개혁을 둘러싼 혼란을 똑똑히 목격했다. 올랑드 정부가 작년 기업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대대적인 파업 시위가 촉발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크롱이 의회 절대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노동 유연화와 경기 개선에 박차를 가할 거란 기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취임 후 프랑스 소비 심리는 2007년 6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기업들 사이에선 마크롱의 개혁안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대 정부의 추진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마크롱이 유세 기간 제시한 친 기업 공약과 비교하면 '혁명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파트릭 아르튀스 연구원은 "흥미롭긴 하지만 마크롱이 유세 때 밝힌 대로 엄청난 노동 관계 분산화는 아니다"라며 "노조들은 계속해서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노동계 역시 들끓고 있다. 프랑스 노조 중에서도 강성으로 꼽히는 노동총동맹(CGT)은 9월 12일 전국적인 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좌파 야당들 역시 노동 유연화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노조 반발이 의외로 심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파업 때마다 CGT에 동조하던 노조 '노동자의 힘'(FO)은 정부와 노동계의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AFP통신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의 파트너들은 마크롱에 프랑스 경제 개혁을 촉구해 왔다며, 노동 개혁을 통해 마크롱의 역량을 시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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