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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공무원 1만명 추가 채용…청년고용 '숨통' 트일까

입력 : 2017-07-22 16:36:33 수정 : 2017-07-23 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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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으로 중앙 2575명, 지방공무원 7500명 채용, 사회서비스도 2만1000개 확대,
민간에서는 중소기업 '2+1' 채용에 2000만원 지원…2017년 5000명 적용 혜택
청년실업 살얼음판…실업률 10.5%로 6월기준 18년만 최고, 다소 완화될까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한 달 반의 줄다리기 끝에 국회 문턱을 넘고 확정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앙공무원 채용규모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지방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1만명이 추경을 통해 증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채용인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체감실업률은 2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청년실업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정부는 현재 고용 상황이 대량실업 우려 등 재난상황에 준한다고 판단해 추경을 편성했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는 살얼음판이 이어지고 있다.

6월 통계를 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이 10.5%로 나타났다. 청년 열에 하나 이상이 실업상태라는 뜻으로, 이는 6월 기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취업 주 연령층인 20대로 한정하면, 실업률이 10.6%로 더 높다. 반면 6월 20대 고용률은 58.5%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시장의 문턱이 높아져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률은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에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포괄하는 청년고용보조지표3은 23.4%로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추경이 청년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약 1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

당초에는 중앙 정부 4500명, 지방 정부 7500명 등 모두 1만2000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야당의 거센반대에 부딪혀 중앙 정부 공무원을 절반 수준인 2575명만 새로 뽑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근로감독관 등 생활안전분야 819명이다.

반면 지방직 공무원 채용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지자체 공무원 추가 채용은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국회 심사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이다.

이 밖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1000개가 만들어진다. 보육 6500명, 요양 700명, 장애인복지 2900명, 공공의료 6100명, 기타 사회서비스 5000명 등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명의 임금을 3년 동안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에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8만4000여개의 직접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노인일자리를 제외하면 5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단기간에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림은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고용증대가 민간 전체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앞서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와야 하지만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고 기업들이 성장한다고 해도 고용을 늘릴 형편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것이 이번 추경안"이라고 설명한적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추경이 고용시장에서 마중물 효과를 얼마나 발휘되느냐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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