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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추경안 처리했지만… 한계 드러낸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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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3 01:28:54 수정 : 2017-07-23 0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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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 퇴장… 재적 과반 안돼 처리 지연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7월 임시국회가 산회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부터 추경안 처리를 자신했지만, 실무작업 지연으로 주말을 맞으면서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본회의 개회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결국 재적 과반인 150명을 모으지 못해 추경안 처리가 한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복귀하면서 가까스로 표결을 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중에서도 27명이 끝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추경안 설명을 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야 대치국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민주당은 향후 정기국회의 주요국면에서도 이번 추경안 처리 상황처럼 한국당 고립전략을 구사할 경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어느 한 쪽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다.

바른정당은 논평을 통해 “그렇게 민생을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늦어질수록 추경 효과가 떨어진다고 다그치는데 정부 여당이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단속하지 못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여당을 비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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