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탈원전 정책' 동력 약화 불가피…원전 수출 기사회생

입력 : 2017-10-20 18:48:34 수정 : 2017-10-20 17:21: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예상보다 큰 찬반 격차… 영향은 /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영향 없다”… 산업부, 신재생 확대 등 추진키로 / 원전업계, ‘탈원전 심판’ 으로 해석… 신규 원전 추가 등에 목소리 낼 듯 / 일각 “원전감축 권고… 타격 없을 것”… ‘에너지 믹스’ 논의 확산 관측 나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공론화위원회 결론이 나옴에 따라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탈원전 중심의 정책 방향과 속도 모두 조절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찬반 양측이 초박빙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약 20%포인트의 큰 차이로 건설 재개가 결정되면서 ‘탈원전 폐지’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지형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권고안 결과를 발표한 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론화위 결과발표 직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탈원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위 결정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합법적으로 진행하던 공사를 정부가 중단시켜 국가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여론이 2년 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정책 수정을 압박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원전이 사라지는 시점도 현 정부 계획보다 7년 더 연장된 2082년이 된다.

무엇보다 그간 숨죽이고 있던 원자력업계의 ‘탈원전 폐지’ 시도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이 나오자 업계는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이참에 탈원전 정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오차 범위를 크게 웃도는 19%포인트의 격차로 이뤄지면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준비 중인 신규 원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6기의 신규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공론화위가 원전 축소도 함께 권고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방향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고리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감축을 찬성하는 결론도 함께 나왔으니 이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원전 수출 산업도 ‘기사회생’하게 됐다. 정부는 탈원전 방침과 별개로 국익을 위한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원전 수출 분야에서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원자력업계는 현재 영국, 체코,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원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위주의 현 정부 정책을 보완할 ‘에너지 믹스’(전력원 구성·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뜻)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 정부는 탈원전과 더불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미 공사를 시작한 5기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4기는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등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도록 발전회사와 협의한다는 것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