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출관행 개선… 가계빚 대책 취약층 맞춤형 준비"

김동연 부총리 국감 답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 제도의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은 개선돼야 해 여러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대출을 과거처럼 담보식으로 하면 관치금융이 되는 만큼 자수성가형 기업가를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모험자본 쪽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조만간 혁신성장과 혁신창업대책을 발표할 때 모험자본을 포함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총량관리 측면에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한 자릿수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어려운 계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중 상환불능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에 대해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세수호황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세수 측면에서 문재인정부 5년간 국책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영국 원자로 수주 경쟁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업체들의 피해보상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처음보다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 항목별로 따져서 상황에 맞도록 가급적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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