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

경찰의 날 기념사서 밝혀… “정치적 중립·독립성 철저 보장” 공언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간 논리 대결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인력 2만명 증원, 순직·공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허용 등 약속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전제로 경찰에게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국민”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경찰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저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례적으로 야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독일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촛불시민이 선정된 사실을 거론하며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명의 체포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데는 평화적으로 집회를 관리한 경찰 여러분의 노력도 컸다”며 “촛불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상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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