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약 첫 포기…'원전 비중 축소' 명분은 챙겨

靑 “한국민주주의 발전 출발점” 가슴 졸이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를 지켜본 청와대는 20일 “감동적인 과정이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란 반응을 내놨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20일 오후 국감에 나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울산 울주 한국수력원자력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주요 공약이 파기되는 첫 사례다. 대선 공약으로 ‘공사 중단’을 약속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하는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이 문제를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이 ‘공사 재개’ 쪽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일단 ‘탈원전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이미 ‘탈원전’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명칭마저 순화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은 출발 단계에서부터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형국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얻은 것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주권 시대’의 구체적 형상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만큼 국민참여형 국정운영에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라는 첫 실험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라는 명제가 하나씩 절차를 통해 증명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TV 중계로 공식 발표를 보기 이전까지 어떠한 사전 정보도 구하지 않을 정도로 공론화위 독립성 보장에 신경 썼다.

‘기왕의 원전 건설은 마무리하되 향후 원전 비중은 축소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은 청와대에 탈원전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공사중단 논란 장기화를 피하면서도 당초 약속했던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그러나 향후 청와대가 치러야 할 대가도 있다. 지난 3개월 공사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 및 공약 변경 등에 대한 야당 공세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며 “그동안 소동을 일으킨 정부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깔끔하게 사과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문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유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