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향세 도입 내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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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서 “보유세 신중해야
조세부담률도 20% 안 넘길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향세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된) 법안도 많지만 (기재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분권을 위해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이같이 답변했다. 일본에서 먼저 도입된 고향세는 개인이 공헌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그는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지만 보유세 문제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다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정책 결정은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11조5000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가능하면 20% 선을 안 넘기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로 올해(추경안 기준)보다 0.3%포인트 높은 19.6%를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제도의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은 개선돼야 해 여러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이용에 대해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담세력이 충분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핀셋 증세’이며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맞섰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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