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이 없어 걸렸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박씨는 지하철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한 ‘양심불량자’다. 그처럼 지하철 내 부정승차로 적발된 이들이 매년 늘고 있다. 단속되지 않은 전체 부정승차자 규모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부정승차는 지하철의 재정 적자로 이어지고 결국 운임 상승으로 귀결돼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대책 마련과 함께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의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2014년 3만2108건에서 2015년 4만2289건, 지난해 4만2814건으로 증가했다. 부정승차 단속을 통한 부가금도 2014년 11억100만원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7억1500만원이 징수됐다. 올해도 그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7월까지 2만8917건이 적발돼 11억9200만원의 부가금이 걷혔다.
부정승차 수법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개찰구 등을 뛰어넘는 등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할인권 부정’,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우대권을 무단 사용하는 ‘우대권 부정’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광역전철 연도별, 유형별 부정승차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5년에는 표 없이 게이트를 뛰어넘는 등 ‘승차권 없음’의 부정승차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어린이·청소년 할인권 부정사용’이 60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국가유공자·장애인 우대권 부정사용’(4000여건)이 그 뒤를 이었다. ‘승차권 없음’은 2000여권에 그쳤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도 “비단 광역전철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도 우대권과 할인권을 통한 부정승차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우대권·할인권’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지하철역 개찰구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단속이 도입돼 실시중이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LED 조명 단속은 개찰구에 카드를 대면 65세 이상 경로우대권은 빨간색, 장애인·유공자는 노란색, 청소년권은 파란색, 어린이권은 초록색으로 조명이 켜지고, 성인용 일반권은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다. 지하철 역사 근무자가 우대용 교통카드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승차 의심자 확인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정작 단속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전철 운영기관들이 부정승차 적발률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모두의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부정승차 단속을 상시화하고, 부정승차에 대한 범칙금 및 불이익의 정도를 상향하고 관련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의 한 역무원은 “부정승차가 운 나쁘면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단속 상시화와 함께 범칙금 상향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또한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인력 증원도 요구되지만, 교통카드 부정사용을 거를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적발 시스템’도 고안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선영 00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책 외면하는 사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8/128/20240418532102.jpg
)
![[현장에선] 총선 그 이후… 민심 되새겨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04/128/20231004522416.jpg
)
![[세계와우리] 모스크바 테러, 푸틴에 양날의 칼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18/128/20240418532116.jpg
)
![[교육의미래] 부모 교육열 적정수준 유지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1/128/2024032151981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