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전산장비 업그레이드와 보안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증액분(14억6500만원), 국정운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을 포함하는 국정평가관리 사업 예산 증액분(26억5000만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기자재 구입 경비(5억5700만원) 등을 두고 예산이 과다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야당 의원들의 거센 삭감 요구에 6억7000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며 그 액수만큼 예산이 삭감됐다. 이 비서관은 컴퓨터 운영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청와대에도 월 500∼600건의 외부 해킹 시도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청와대가 왜 정책연구용역을 하느냐. 대한민국이 연구용역 공화국이냐”며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청와대에 방송국 차리는 게 아니냐. 과다편성됐다”고 삭감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영상제작을 다하고 있다. 왜 22억원이나 들여서 새로 기계를 구입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업무를 봐야 하는데 마치 국무총리 비서실이나 장관 비서실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 같아서 안쓰럽다”며 “대통령 비서실은 좀더 종합적인 안목과 부처를 넘어서는 종합적·통합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심의해달라”고 방어막을 쳤다. 여야는 이날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의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3억원의 국회 특수활동비도 삭감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전날 회의에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 50억원을 두고 한국당이 건국절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예산 삭감 주장으로 해당 사업 예산 심사가 보류된 것을 두고 “민생분야뿐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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