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년만의 셧다운 현실화하나…'非핵심 공무' 일시중단

국방·치안·소방 정상가동…국립공원·박물관 차질
"76년 이후 18차례…특정정당 백악관·의회 장악 구도에선 이례적"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부분 업무정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그 의미와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일반 공무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지난 2013년 10월 이후로 4년 3개월 만이다. 1976년 이후로는 모두 18차례 셧다운이 발생했다.

대부분 집권여당과 연방의회 다수당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빚어졌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번처럼 특정 정당(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 필수공무 계속…연방공무원 80만 명 '일시해고' = 국가 운영이 '올스톱'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치안을 비롯해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공무들은 계속 유지된다.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 교정국 등 치안·안전에 관련된 부처도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정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되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체국도 우편물 집배송 업무를 계속한다.

그렇지만 '불요불급'한 공공 서비스들은 중단되기 때문에 기업과 일반 시민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

해당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 조치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일종의 '일시 해고' 상태로, 연방정부 공무원 8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랜드캐니언과 옐로스톤을 비롯한 유명 국립공원들이 폐쇄돼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주요 관광명소들도 문을 닫는다. 2013년 셧다운 당시에도 워싱턴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일제히 폐쇄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출입을 허용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국세청(IRS)의 세금 업무도 중단된다. 국내총생산(GDP), 개인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연방의회는 '유령의 도시'로 바뀌게 된다고 더힐은 전했다. 필수 경호인력을 제외하면 의회경찰이 모두 철수한다. '의회 투어'는 물론이거니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활동도 중단된다.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활동에는 아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더힐은 덧붙였다.

◇ 셧다운 장기화 여부가 관건 = 역대 셧다운 사례를 보면 장기화 여부가 관건이었다. 짧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통상 사흘을 넘기지 않았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에는 21일 동안 지속하기도 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2013년에도 17일간 지속했다.

당장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시민들 불편이 가중되면서 여론이 악화하게 된다.

공화·민주 양당 가운데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튀느냐에 따라 사태의 향배가 갈렸다. 결국, 여론전에서 불리해지는 진영이 한발 물러나면서 예산안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간 급여가 끊긴 연방공무원 수십만 명의 소비가 위축되고, 국립공원을 비롯한 관광 서비스 업종도 충격을 받게 된다.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뉴욕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셧다운이 주가조정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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